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, 그리고 검사들. 이 내용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신임 부장검사, 그리고 신임 차장검사. 이렇게 쭉 모아놓고 총장이 당부하고 인사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, 늘 하는 연례행사이기도 합니다마는 올해는 참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 강연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. 강연 내용이 조금씩 전해지고는 있죠?
[양지열]
네, 다른 부분보다 눈에 띄는 부분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형사사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에 맞는 것이다라는 식의 강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말 자체를 들어봤을 때는 얼핏 다른 것, 틀린 것은 아닌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. 원론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다만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 검찰에 지나치게 힘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산해서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게 넘기고 또 검찰은 본연의 형사와 공판제도 중심으로 가고 인지수사의 중심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을 하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쪽을 맞춰서 가는 게 검찰개혁의 어떻게 보면 제도에 대한 정리 아니겠습니까, 간략하게 줄이자면.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,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는 또 결이 그렇게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의 검찰개혁,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제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입니다.
결국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겁니다. 비대한 검찰을 어떻게 조정을 좀 하느냐, 조율을 하느냐의 문제와 정치가 검찰을 찍어누른다, 이렇게 보는 시각과 이 두 개가 계속 상치되고 있는 건데 오늘 그런데 하필 법무연수원은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근무하는 곳이라고 안귀령 앵커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소문나고 서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따로 만날 수는 없겠겠죠?
[양지열]
둘이 만나기는 한 모양입니다. 왜냐하면 강연이 있기 전에 30분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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